반도체 지원법, 플랫폼법…한미 오늘 고위급 경제협의회

오후 한미 고위급 경제외교 담당자 만나
한미 민감 경제 현안 다수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경제외교 담당 고위급 인사가 31일 서울에서 만나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한·미 양국 사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반도체지원법(CSA) 지원 대상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날 만남에서 일부 입장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한다. SED는 한·미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 채널이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 광물 공급망, 대(對)중국 수출규제 등 다양한 현안이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개발, 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 간 민감한 경제 안건들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대표적이다.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구글과 애플 등 자국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국 빅테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미국 측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IRA 등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하지만 당장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 의견을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의 반도체지원법 주요 지원 대상도 반도체 업계 주요 관심사다. 외신에 따르면 인텔과 TSMC가 유력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꼽히는데, 삼성전자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잇따라 경제단체들을 만나면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2일과 24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각각 만났고, 전날에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면담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