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극복하려면...中企 혁신·생산성 제고 정책 필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저성장은 대-중소기업 격차 탓
中企 소부장 산업 육성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혁신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지원과 보호에 중점을 둔 기존 정책을 성장·혁신·생산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는 1일 한국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논문을 발표한다.

박 교수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소기업 중심의 기업분포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에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소기업(50인 미만)의 고용비중이 가장 높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고용이 저생산, 저임금인 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최근 10년간 선진국에서 대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다 보니 기업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지만, 대다수가 소규모 기업인 탓에 전체적인 기업경쟁력은 떨어진다. 반면 OECD 비교국의 대부분은 기업은 중규모 이상이다. 서비스업은 OECD 국가 중 평균적으로 하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보인다.

박 교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업을 개선하려면 중소기업 중심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지원·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성장과 혁신,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정책의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 및 금융지원의 적정성 검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책 비일관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급격한 정책 변경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현재 중소기업의 역량으로는 큰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급격한 제도와 정책 변경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위해선 의료·전문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수습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