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오늘 1심 선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검찰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11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손준성 검사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는 '[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여러 후속보도를 내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버스는 같은 날 보도한 '[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된 시점, 즉 2020년 4월 3일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시기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윤석열 사단에 대한 감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 압박이 예정되자, 또 다른 검찰 수사로 추 장관 측에 맞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윤석열 검찰이 미래통합당에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해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웅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8개월의 수사 끝에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두 차례나 손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기각되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손 검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