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운운은 모욕” 유가족 반발

국회에 특별법 처리 재요구 계획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유족들은 “모욕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이 바라고 요구했던 것은 오로지 진상규명이었다. 정부는 끝내 배상 보상을 운운하면서 유족을 모욕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규탄했다.

유족들은 윤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의결이 예고된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고 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는 “늘 아침에 인사하고 나가는 가족이 다시는 저녁에 돌아올 수 없다는 불안을 안고 살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어느 누구도 이 같은 불안을 안고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진상규명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족은 “1000만분의 1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을 접하자 탄식을 내뱉었다. 일부 분노한 유족이 정부서울청사로 돌진하면서 20여분간 경찰과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족들은 “차라리 우리를 죽여 달라”며 주저앉아 울부짖기도 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희생자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정부야말로 위헌 정부”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피해지원 종합대책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유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느냐”며 “일고의 가치가 없고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말했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도 “진실을 찾지 않은 채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유족은 없다.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유족은 국회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다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완전히 무산된 상황이 아니라서 국회의원들에게 한 번 더 호소할 생각”이라며 “특별법이나 특수조사위원회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정부 측과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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