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겨냥 했나'…與 "가족이 입시·채용·병역비리 형사처벌시 공천 배제"

국민의힘 공관위 3차 회의
與 '도덕적 우위' 강조한 듯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직장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를 '신(新)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후보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가족이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를 저지르는 '4대 부적격 비리'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후보자는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관위가 부적격 기준에 후보자의 가족 비리까지 포함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30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앞서 현역의원 교체지수 평가 등으로 4개 권역별 하위 10%(총 7명)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발표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면 배제 대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와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와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의 국적비리가 포함된다. 이 문제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후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역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죄' 중 △성범죄 △불법 촬영 △스토킹 △아동학대·아동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또한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뇌물범죄 △경선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와 관련한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이거나 10년 이내 2회 이상,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인 경우에 한했다.

공관위는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 전에 이같은 원천 배제 후보자의 규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실명이나 배제 사유는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도덕성 평가 등에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