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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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이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신씨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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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28)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이다.
앞서 피해자 유족은 이날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이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신씨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신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작년 8월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사에 빠진 A씨는 작년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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