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게임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사업과 관련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30일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 참석해 게임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은 게임산업과 관련해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도, 시장이 커지기도 매우 어렵다”며 게임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임을 강조했다.

또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게임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객관적 피해 산정 기준 마련, 사기범죄 환수금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는 방안 등 구체적인 사법절차의 검토를 당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