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청렴도 32위…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순위 하락

OECD 38개국 중에선 22위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해 전년 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30일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가 차지했다.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한국은 63점으로 3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래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다가 지난해 한 계단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전년도와 같았다.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9위로 나타났다. 뉴질랜드(3위·85점)와 싱가포르(5위·83점), 호주·홍콩(14위·75점)에 이어 일본(16위·73점), 부탄·아랍에미리트(26위·68점), 대만(28위·67점)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11점을 받은 소말리아였다.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남수단도 13점으로 공동 177위에 그쳤다. 북한 역시 172위(17점)로 최하위권이다.

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13개 원천자료를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된다. 한국이 위치한 50~69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촛불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