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한·미 통상 마찰로 번지나…미 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

공정위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미국 상공회의소(미 상의)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무역 합의’를 거론하며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 상의는 현지 재계를 대표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의회입법과 정부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같은 움직임이 자칫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경우 플랫폼법 제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이름의 성명에서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며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이른바 ‘공룡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이들의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반칙행위를 더욱 엄격히·빠르게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전에 규제 대상을 특정하므로 지정 범위에 관심이 크다. 현재 한국 기업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미국 기업으론 구글 애플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달 한 미국 매체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는 중국 공산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미 상의가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대 재계 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미국 정부가 이 사안에 관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 있다. 2021년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지금까지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배경에도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가능성,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일단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미 상의가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라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