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5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기준 마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올해 5월 중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모·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올해 5월 중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모·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0일 박 장관은 군포에서 열린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설명하고 관련 법률·금융·회계·개발 전문가를 초빙해 재건축 관련 상담·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1기 신도시 5곳과 광역 4곳에 먼저 개소하고 향후 주민이나 지자체가 원하는 곳에 추가 개소한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며 “핵심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민의 뜻에 따라 주택 정비가 원활하고 빠르게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오늘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의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며 “하위법령 개정은 3월까지 마무리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선도지구는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단지들을 우선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그동안 낡고 불편한 내 집을 새로 짓고 싶은데 규제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