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계, 예고된 반발..."국내 플랫폼만 도산"

[한국경제TV 이서후 기자]
<앵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해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 상공회의소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플랫폼 규제안엔 큰 결함이 있으며, 무역합의 위반 등 한미간 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주시해왔다"며 "이들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도움되는 경쟁을 짓밟고,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한 결과 해당 정부들을 무역합의 위반 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간 통상마찰 가능성까지 꺼내든 겁니다.

미국 최대 경제단체가 직접 나선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이들이 끼워팔기 등 4대 반칙행위를 한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입니다.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등을 감안했을 때 구글과 애플, 네이버와 카카오 등 4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유력합니다.

미 상의가 구글과 애플 등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법 제정을 진행하겠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설민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 과장: (미국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한 건 아닙니다.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입니다. (무역 합의 위반은) 전혀 아니구요.]

국내 플랫폼 업계는 미 상의의 이번 성명은 예고된 반발로 자국 기업 보호에 철저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려합니다.

[박성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미국 기업들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과징금을 매겼을 때 미국 기업들이 반발하기도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큰 타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맞게 되면 바로 도산하겠죠.]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기업에만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이서후 입니다.
이서후 기자 afte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