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경고등…부채비율 사상 최고"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300%에 육박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다.

30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거시 레버리지' 계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명목 GDP 대비 총 비금융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거시 레버리지 비율이 2023년 287.1%로 전년 대비 13.5% 포인트 증가했다고 했다.

지난해 1년간 중국 정부 부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10% 이상씩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30조8,699억 위안(약 5,708조원)으로 1년간 4조1,600억 위안(약 769조원) 늘어났다.

이로 인해 재정 적자율은 목표치(3%)를 넘어선 3.8%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정부 채무는 40조7,400억 위안(약 7,534조원)으로 연초에 설정한 목표한도(42조1,700억 위안) 내에 있었다.

하지만 한해 채무 증가액이 5조6,800억 위안(약 1,052조원)으로 목표한도(4조5,200억 위안)를 1조위안 넘게 초과했다.

총부채 비율이 이처럼 대폭 늘어난 것은 둔화한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달 중순 발표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5.2%를 기록했다.

연간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했지만,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발표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GDP로, 거시 레버리지 비율의 분모로 쓰이는 명목 GDP 성장률은 지난해 4.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22년에 기록했던 4.8%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보고서는 "거시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명목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명목 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