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탄소중립이행 주요 성과 이행 현황 공개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했지만 회의는 '0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정'

[화성시민신문 윤미]

▲ 2020년 7월 7일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을 했다. ⓒ 화성시민신문

경기 화성시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이행 기반 구축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시민참여와 행동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지난 8일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이행 기반 구축 현황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화성시민신문이 이 보고서를 분석해 화성시 탄소중립 전환 이행 기반 구축과 현황을 정리해 보도한다.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했으나 실행력은 역부족"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 31개 시군은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의 근간이 되는 이행체계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성시 경우 탄소중립위원회는 구성됐으나 2023년 1년간 회의는 0회로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기본조례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가 경기도내 31곳 중 14곳이 구성돼있으나 지자체별로 구성 시기와 운영규정이 달라 정기적 회의나 안정적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탄소중립 이행평가 및 환류제도 구축현황을 화성시를 비롯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탄소중립 기본법과 탄소중립 기본조례 등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를 산정·분석하여 보고해야 한다. 또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과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관련 내용을 작성·보고·공개해야 하나 화성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어"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화성시는 아직 미정이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설정해야 하는데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 남양주, 성남, 수원, 안성, 여주, 의정부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설정하고 대부분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 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 절차가 화성시는 없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대부분 대부분 행정이나 의회의 형식적 입법 절차를 통해서만 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선포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2022년 1차 조사결과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성남시에서만 간담회와 기획단 형태로 부분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한것으로 조사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