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산점’으로 대학 신입생 25% 무전공 선발 사실상 의무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입학 확대를 독려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고를 많이 받으려면 신입생 4명 중 1명은 대학 2학년 때 전공을 결정하도록 열어놓으라는 것이다. 정부 요구를 수용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때 크게 유리해 대학가에선 ‘사실상 의무화’란 평가가 나온다. 당장 올해 대입부터 적용하므로 입시 현장도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각각 8852억원과 5722억원이 책정된 대형 재정지원 사업으로, 교육부는 예고대로 이 사업들을 지렛대 삼아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의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 20~25%를 사업 참여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준비 부족과 비인기 전공 고사(枯死)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진입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침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다만 무전공 입학을 늘릴 수밖에 없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먼저 무전공 입학의 목표를 ‘25%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목표에 가깝게 무전공을 확대한 대학일수록 재정지원을 배분할 때 받아야 하는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했다. 수도권 대학 중 무전공 입학을 25%까지 확대한 곳은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신입생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를 통해 10% 이상 채우고, 나머지 15%를 계열 혹은 단과대 단위로 모집한 뒤 2학년 때 전공을 고르도록 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국립대에는 가산점이 최대 8점 부여된다. 수도권대와 마찬가지로 자유전공학부 10% 이상인 상태로 전체 25% 선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산점 10점은 평가에서 1~2개 등급을 바꿀 수 있는 점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을 평가해 S등급부터 C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지원금을 차등 배분한다. 등급별로 최대 수십억원의 격차가 난다. S등급은 95점 이상, A등급은 90점 이상, B등급은 80점 이상이다. 예컨대 85점으로 B등급을 받을 대학이 무전공으로 10점을 받으면 등급이 두 단계 상승하는 식이다.

대학들은 정부의 무전공 입학 확대 추진에 호응할 수 밖에 없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10~22일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 인원 135명 중 104명이 무전공 선발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61명(45.2%)은 무전공 선발을 이미 운영 중이라고 했다. 47명은 무전공 선발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무전공 선발을 하지 않았던 총장 중 57명은 무전공 선발을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돈도 돈이지만 정부 의지가 매우 강하다.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내 갈등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 총장들은 ‘학문 편중, 전공 쏠림현상’(32.6%), ‘구성원 반발·갈등’(22.2%) 등을 무전공 확대의 난관으로 꼽았다.

대입 수험생 입장에선 올해 대학별 모집단위가 바뀌는 변화다. 목표 학과의 정원이 줄어들 수 있어 대입 전략도 수정해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늦어도 5월까지는 대학들이 올해 모집 요강 변동 사항을 공지해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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