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전문가 12인 구성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이전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설됐다. 개인정보위 위원 1명을 포함해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해당 위원회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나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 보호 수준과 동등한지 등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신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진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위 비상임 위원과 법률사무소 웨일앤썬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풍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 및 소송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꼽힌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이날 전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운영 세칙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국외 이전 요건 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