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 거부…유족 "가장 모욕적 방법으로 진실 묵살"

장서윤, 조수진 2024. 1. 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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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족들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묵살했다”며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보라색 목도리를 멘 유가족 10여명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다’, ‘진실 말고 필요 없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 뉴시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애원했지만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내용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법안에 따라 설치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권한이 과도하다는 이유였다. 대신 정부는 피해자·유족이 참여하는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유족들이 그 배·보상을 받아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나. 이미 행복한 삶은 다 깨졌다”라며 “우리가 바란 건 오로지 진상규명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 방법으로 묵살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유족과 협의해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데 참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년간 귀 기울여달라고 무수히 호소했을 때 눈길 한번 안 주던 사람들”이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고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도 “진실을 찾지 않은 채 정부 지원을 바라는 유족은 없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떤 일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가하면서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단, 재적 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오지 못하면 폐기된다.

장서윤 기자 jang.seo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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