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11년째 ‘독도는 일본땅’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돼야”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1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외교장관의 발언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독도에 적은 '2024' [사진출처=연합뉴스]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2014년 외무상 시절에 했던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11년간 빠짐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매년 1월 국회 외무상 발언, 3월 교과서 검정,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날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등재에 대한 의욕을 견지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사진출처=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가미카와 외무상은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층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 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