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에…"국민 모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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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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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데다 비정하기까지 한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느냐"라며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무슨 명분이 있고 실익이 있으며, 어떻게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말인가"라며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홍익표 원내대표도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과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 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태도가 더 한심한 것은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이 한파에 길 위에서 오체투지와 1만5900배를 하면서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다"라며 "그런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무능한 데다 비정하기까지 한 정권"이라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이마가 새까매질 때까지 오체투지를 한 유족들이 원한 건 진상규명 없는 피해자 지원책이 아니라 '그날의 진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요구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라는 국가의 책무마저 거부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도 페이스북에 "피도 눈물도 없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당정과 야당의 '정쟁'이 아니다. 정부와 국민의 '전쟁'"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비정한 권력자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공감 능력이 없는 윤 대통령은 피눈물 흘리는 유가족들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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