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병립형 후퇴는 정치적 꼼수, 단호히 반대"

대전시민단체·진보정당 기자회견...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하라"

[장재완 기자]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개 진보정당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 후퇴 시도를 규탄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 도입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역별 병립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후퇴하는 선거제도로 거대정당의 의석수 확보만을 위한 꼼수라는 것.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민중의힘, 민교협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비상시국회의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사회민주당 대전시당 등 5개 진보정당은 3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이익을 위한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 후퇴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를 제시했다. 또한 최근에는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전제로 한 지역 비례 등록제(이중등록제)를 제안, 국민의힘이 이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대전지역단체와 정당들은 권역별 병립형은 20대 국회에서 결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고, 국민 선택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제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결국 권역별 병립형은 거대정당들의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주장이다.

병립형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표가 발생하고 다양한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안됐지만 협의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됐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후퇴한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를 검토하는 건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인 비례성 및 대표성 강화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은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최대한 선거 결과에 반영해 사표를 줄이는 대표성을 보장하고, 정당 득표 결과의 비율이 최대한 반영되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최근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주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무시하고 거대정당의 의석수를 극대화해서 거대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정치개혁과 다당제 선거개혁을 공식 입장으로 지난 대선을 치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유권자에게 더 많은 표와 더 많은 의석을 달라고 하는 게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 현재 권력을 휘둘러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권력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정해져있다.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답을 두고도 거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정치적 담합을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등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후퇴시키고 거대양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민주 개혁 진보대연합 추진해야"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개 진보정당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 후퇴 시도를 규탄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기득권 보수 양당은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리고 오로지 과반 의석수를 점하기 위한 퇴행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도 밀실야합 정치에 기초해 병립형으로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희창 대전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개혁 정책 실현을 위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낡은 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민주 개혁 진보대연합을 추진해서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철웅 민교협대전세종충남지회장은 "양당 정치는 국민들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옳고 그름으로 나눠 갈라치고 서로에 대한 증오를 주장하기 편리하다. 또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소상공인, 양심적 지식인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제 그만 정치공학 주판알 튕기기를 중단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이 천명한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의 정신을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말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