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메세지를 통해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독주로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탕, 삼탕, 기획 조사의 우려가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냈다. 협의회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야 말로 ‘위헌 정부’”라고 일갈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