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野 "국민에 무한 책임져야" 반발

박주민 "대통령 권력 함부로 행사"
강성희 "간절한 울부짖음 외면"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에 대한 지적이 지난 1년간 끊이질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귀를 막고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159명 국민의 희생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나"라며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께, 그리고 역사에 죄를 지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대통령의 권력을 함부로 행사했다"고 꼬집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간절하고 절박한 울부짖음을 끝내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하나"며 "진실을 밝혀 달라는 유가족이 곡기를 끊고, 머리를 잘라내고, 얼음 바닥에 오체투지를 해서 간신히 국회 문턱을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대통령이 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특별법을 거부하고 지원 확대 운운하는 것은 돈으로 진실과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연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조사위의 그 권한 및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야당 200석의 명분과 당위를 제공하고 있는 일등선거운동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으며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한 총리는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