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좌고우면 민주당... '심판' 단어 꺼낸 시민사회

짙어지는 '선거제 퇴행 담합' 가능성에 우려... "국힘은 선거제 개혁 가장 큰 걸림돌"

[박소희 기자]

▲ ‘연합정치 시민회의’ 발족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 시민회의’(연합정치 시민회의) 발족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틀 유지, 민주진보개혁 정책연합-선거연합, 윤석열 정부 심판, 정치의 다양성 확보 등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 '반윤석열 개혁연합' 구축하자고 제안해온 시민사회계가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끝내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위해 국민의힘과 야합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아래 시민회의)'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개혁진보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거대정당끼리의 선거제도 변경 담합이다. 이들은 "정치개혁에 저항해온 국민의힘의 훼방행위를 정당화하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연동형 제도의 한계를 핑계삼아 정치개혁을 함께 추구해온 진보개혁정당들과 절연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시민회의는 또 "주권자의 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다른 당의 이해관계를 결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 당원들의 의사만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민주당의 '선거제 관련 전당원 투표' 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부득이 선거제도를 보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 제도 도입 취지대로 민의에 따라 호혜적으로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연합정당과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고 소수정당의 정당한 몫을 빼앗기 위한 위성정당을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민회의는 정당들이 현행 제도의 보완 등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또 시민참여가 가능한 비례후보 추천을 위한 공동의 플랫폼을 만들자고 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먼저 결단하고 진보정당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서로) 불신이 큰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지 않고는 윤석열 정권 심판도, 정치개혁의 지속도, 진보개혁 정당들의 의미 있는 생존과 전진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진보정당 불신 못 넘으면 정권 심판 불가능"

이들은 선거제 개혁 취지가 빛을 바랜 근본 원인으로 국민의힘을 지목하기도 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거의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것이 준연동형의 핵심 정신을 가장 크게 갉아먹어왔고 앞으로도 갉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역시 "선거제도 개혁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 해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미적대는 모습도 선거제 퇴행 담합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이태호 시민회의 운영위원은 "이제까지의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바가 있다"며 "정권교체 여론이 가장 빨리 올라간 게 21대 총선 직후였다. (위성정당으로) 남의 당 것까지 탈탈 끌어모아서 절대 다수를 획득했음에도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이번에도 그럴 경우 선거제도 개혁을 같이했던 정당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 당연히 지역구에서의 협력은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운영위원은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탈하는 층이 있거나 중도층의 지지가 없어서 문제인데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저희도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그런 조치(병립형 회귀)를 취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선거에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며 "좋은 정책을 위해서 연합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시민회의는 연합정치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각 정당 지도부와 면담도 추진 중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 회신도 기다리고 있다. 김준우 위원장은 면담에서 "오늘 오전에도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선거제도 유지가 다양한 연합들이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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