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근절한다”…정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

30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회의 개최
오는 3월, 8대 쟁점 추진계획 발표
비대면 진료·잊힐 권리 범주 등

8개 디지털 심화 핵심쟁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 집중 관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을 주재로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오는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8개 핵심 쟁점은 ▲AI 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윤리 확보 방안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방안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와 방안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 등이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한다.

또 핵심 쟁점에 대해선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