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회에 재의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 법안 수로는 아홉 건째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재의결되고 미달 시 폐기된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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