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의결에…“민생법안 vs 마지막 경고”

박정하 “쌍특검법·이태원특별법 폭주…민생법안에 뒷전”
임오경 “尹 거부권 재가 경고…유가족·국민 모욕 말아야”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사진=임현범 기자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재가를 경고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등 논란이 있는 법안 처리에 폭주를 개의치 않는다”며 “주택법과 수출입은행법, 방산 지원법 등 민생법안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을 두고 이리저리 쪼개져 합의는 하지 못하고 이견만 분출되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내내 이어진 거대 야당의 폭주로 쟁점법안 논의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 달 1일 열릴 본회의가 민생 법안을 처리할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무산될 운명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 협상의 기회도 남아있지만 산업안전보건청(산업안전청) 신설을 요구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민생 법안을 외면하는 건 국민과 역사에 큰 과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재가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며 “159명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는데 참사의 진상·책임을 밝히는 게 분열을 심화할 일이냐. 정말 뻔뻔한 정부”라고 소리 높였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말을 했다”며 “검경 수사에 대한 지적이 지난 1년간 끊이지 않았는데 윤 정부는 귀를 막고 있냐”고 반문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특별조사위원회 권한과 구성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파렴치하다. 여당의 몽니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이를 못한다면 그 자리에 왜 앉아있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다.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명분으로 이태원특별법을 거부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