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대응 위한 의료체계·신약개발 중장기 지원 구축해야”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해 의료 이용 줄고 초과사망 늘어
백신·치료제 개발, 예산 및 사업화 지원 부족해 성과 미비
“광범위한 거버넌스 마련하고 국제 협력 강화해야”

윤영경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속 가능 국가보건의료 정책 방향: 현실과 미래를 잇는 제도’ 제2차 국회 토론회에서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방역 인프라; 현실&도전’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의료체계 운영 및 신약 개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다시 다가올 신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쿠키미디어가 ‘지속 가능한 국가보건의료 정책 방향: 현실과 미래를 잇는 제도’를 대주제로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과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방역 인프라; 현실&도전’을 주제로 발제한 윤영경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예방관리료 신설, 신속 진단검사 개발 등 감염병을 대비할 기초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부족한 대응력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료체계부터 신약 개발까지 다음 감염병을 대비할 수 있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신속검사 대응 체계 및 기술을 마련했다. 보건소나 1차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중심의 감염병 진료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던 시기에 감염병전담병원과 격리병상을 확충해 감염 확산, 중증도 증가 가능성을 줄였다.

반면 일반병동은 줄어들고 국민의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의료일수와 건강 검진율은 감소했다. 더불어 격리병상이 늘어나도 이송시스템이 부족하고, 적정 장비와 전문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이 아니더라도 의료 공백 등 간접적 이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예상 수준보다 크게 늘어났다. 

윤 교수는 “민간 의료기관을 부추겨 격리 병상을 확대했지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경력 간호사 수가 매우 부족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자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 또는 분만 환자나 소아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초기 대응력도 떨어졌다”며 “결국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환자가 다제내성균 동시 감염으로 사망하는 등 초과 사망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백신과 치료제의 국산화 과정 역시 지지부진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간 4281억원을 지원하겠다던 정부는 1798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지난 4년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1건, 백신 1건이 개발됐지만 상용화에는 실패했다.  

윤 교수는 “후보물질 발굴에 대한 국내 역량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지만, 정부가 제공한 연구지원도 기간이 너무 짧고 예산이 적어 개발 기업들이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며 “개발에 성공했던 기업들은 사업성을 보장받지 못해 시장에서 물러나고, 임상 중인 기업들은 대조군 확보에 난항을 겪거나 시설 규제로 인해 연구를 이어가는 것조차 어려워 대부분 임상을 포기하고 좋은 연구 성과물들이 묻히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종 감염병을 제대로 대비하려면 꾸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교수는 “미국은 의료고등연구계획국 설립 등 미래 감염병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정책·예산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약물의 후보물질 평가부터 생산시설 지원, 허가규제 완화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 적시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 의료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런 기획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정부는 중장기 전략 수행을 위한 광범위한 거버넌스와 예산을 갖추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