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오늘 마지막 남은 국가 책임까지 거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의결에 "참사 때도 국가 없었는데... 나라가 이러면 안 돼" 맹성토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남은 국가의 책임까지 거부했다"고 맹성토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이태원) 참사 때도 국가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에게 나라는 없었다"고 탄식한 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고, 나라의 존재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기도 남.북부 청사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해 장기간 운영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의 진솔한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김 지사는 올해 2월 4일 참사 100일 녹사평 분향소 방문, 4월 5일 10.29. 진실버스 수원 현장 방문, 6월 21일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 단식 현장 방문 등 유가족들을 여러 차례 만나 위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유가족 21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지지했다. 해외 출장 중이었던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SNS에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공권력이나 인권유린이 양태와 방법만 달리할 뿐 많이 있다"며 "세월호 사건이나 10.29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윤석열 '재가'만 남겨둔 거부권... 유가족 "제발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분노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의결하면서 유가족들의 반발을 고려해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지원 확대, 추모 공간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유가족단체와는 협의하지 않은 대책이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요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아니냐'는 지적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이번 (재의요구권 건의) 의사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청사 정문에서 대통령 거부권 반대와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던 고 이남훈씨 어머니 박영수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청사 정문에서 대통령 거부권 반대와 특별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던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이 바닥에 누워 항의하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이태원 참사 현장부터 용산구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한 유가족들은 정부의 거부권 의결 소식에 일제히 오열하며 분노했다.

이날 오전부터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희생자 고 이주영씨 아버지 이정민(62)씨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가 "1년 동안 부탁하고 사정했는데 우리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을 했다"며 "제발 우리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절규하자, 다른 유가족들도 정부서울청사 문을 부여잡고 "말도 안 돼"라고 울부짖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발언하고 있다.

특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과 정치평론가들이 '자식들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패륜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이러한 태도, 자세가 사실상 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한파의 기류에서 오체투지와 1만 5900배를 하며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며 "(유족들의) 피 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회의의 거부권 의결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어도 국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