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수지 안전 심각…전국 인프라의 25%, 30년 넘겨

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 38만여개 인프라의 25%가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시설물로 조사됐다. 저수지는 전국 1만7000여개가 있는데, 이 중 96.5%가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이었다. 특히 저수지가 안전등급 최하 수준인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진행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도로·철도·항만·공항·수도·전기·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막고, 관리하기 위해 진행했다.

국토부는 시설물 47만8299개 중 준공 일자를 확인할수 없는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281개를 조사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난 인프라 시설물은 전체의 51.2%(19만6325개)였다. 30년 이상 시설물도 25.2%(9만6753개)였다. 무엇보다 저수지의 96.5%(1만6708개)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물이었다. 통신설비의 64.4%(130개), 댐의 44.9%(62개)도 30년을 넘겼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부여되는 시설물 중 99.2%(9만3007개)는 보통 이상을 의미하는 A~C등급이었다. A등급(우수)이 4만7197개(50.3%)로 가장 많았다. B등급(양호)은 3만5453개(37.8%)였다. C등급(보통)은 1만357개(11.1%)였다.

안전 우려가 있는 D등급(미흡)은 694개(0.7%), E등급(불량)은 69개(0.1%)였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 시설물 중 저수지(509개)가 73.3%로 가장 많았다.

E등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E등급 시설물에서도 절반가량은 저수지(35개·50.7%)였다. 하천 20개(29%), 도로 12개, 항만 1개, 어항 1개 등이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D·E등급 시설물의 보수·보강과 성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이미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에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프라 현황 정보를 모은 전산 시스템이 올해 3월 말께 문을 열면 보수, 보강 같은 안전 등급에 따른 조치 여부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 현황과 노후화, 안전등급 정보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인프라 총조사에 75억4600만원을 투입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 수행 기관이다.

정부는 총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1350곳이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기반시설 정보를 하나로 모아 현황, 유지보수 관리체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