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노쇼' 피해자 어머니 "권경애 연락도 없고 사과도 안 한다…분통 터져"

박상우 2024. 1.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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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가 작년 4월 이후 연락이 오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오전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A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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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30일 고(故) 박주원양 모친이 권경애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 진행
피해자 모친 "지난해 4월 '건강 추스리고 나서 찾아뵙겠다' 해놓고 아직 연락 없어"
"재판에도 한번도 출석 하지 않아…대리인은 '기자들 많아 오기 힘들다'고 주장해"
"7년간 재판 망가져…법무법인, 연대책임 인정한다면서도 뒤에선 억울하다고 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지난 6월 19일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가 작년 4월 이후 연락이 오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오전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A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권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후 그가 '건강을 추스르고 나서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해오질 않는다"라며 "이 재판에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리인 측은 '기자들이 많아서 오기 힘들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는 (학폭 소송) 재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만 잘못을 시인했는데 그간 재판 기록을 보니 합의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 등 7년간의 재판이 (통째로) 망가져 있었다"며 "법무법인도 연대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뒷말로는 억울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양측 간 합의가 안 돼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빨리 끝나 잊히길 바라지만, 나로선 그럴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오는 3월12일을 다음 변론을 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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