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방송사 징계 착수한 방심위, "언론 장악 도구 전락"

방송소위, 30일 MBC 등 의견 진술 결정... 언론단체들 "방송검열위 해체해야"

[신상호, 이정민 기자]

▲ "류희림 방송위 체제 해체!"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준)과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비판언론 죽이기-정치보복적 심의 자행 류희림 방심위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 보도를 비롯해, 해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그간 방심위가 해왔던 결정들을 볼 때, 해당 방송사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

30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인용 보도 방송사들에 대해 연이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방심위 징계 결정에 앞서, 해당 방송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류희림 위원장 등 여권 추천 위원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다.

이날 의견진술 대상으로 지목된 프로그램은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해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SBS 'SBS 8 뉴스', OBS TV 'OBS 뉴스 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JTBC 'JTBC 뉴스룸', MBN 'MBN 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까지 10개다.

야권 추천 위원이 빠진 상황에서 이날 의견청취 결정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황성욱 위원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하는 부분인데, 법원에서 전문가들은 판정 불가를 내렸다"면서 "자막에 바이든을 명확하게 표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완 위원은 "MBC의 첫 보도와 이후 보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면서 "감정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진위가 불분명하고, 공란으로 처리해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단정해 자막 처리했다. 보도 내용과 이후 조치 등을 의견진술에서 살펴보자"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은 안건을 보고하는 방심위 관계자에 의해 여러 차례 언급됐다. 대통령 발언 내용이 거듭 반복되자 방청하는 기자단 사이에선 헛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당시 발언을 보도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는 부분은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바이든·날리면' 보도는 결국 MBC와 외교부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최근 1심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MBC 보도를 허위라고 판결했다. MBC가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전망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관련 소송이 제기 중이라도 의결 보류 없이 심의가 가능하고 의결 보류를 결정한 경우라도, 판결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면서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에 대해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는 가능하다"면서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언론단체 "류희림 방심위,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
 

▲ "류희림 방송위 체제 해체!"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준)과 언론노조 주최로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열린 '비판언론 죽이기-정치보복적 심의 자행 류희림 방심위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7개 방송사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와 청부민원 자행, 공익 제보자 색출, 비판언론에 남발하는 법정제재 등 류희림 방심위의 정권비판 언론 옥죄기가 폭주기관차와 다름없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방송통신검열위원회'로 전락된 류희림 체제의 구조적 해체와 국가검열 철폐의 제도화"를 촉구한 뒤 전면 해체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 이정민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 2심까지 의결을 보류했던 관례로 봐도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류희림 체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류 위원장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한 방심위를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방송통신검열위원회'로 전락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가 된 방심위는 그저 류희림 체제의 교체를 넘어 구조적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