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깨끗한 물 위해선 규제보단 정화 산업"

일곱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산업 측면 비대면진료 강조...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도 표명

[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0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현재 시범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되고, 이런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계와 환자, 이런 의료 서비스 소비자와의 어떤 이해 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이 행정 역시도 어떤 행정 목적이라고 하 는 것을 규제라든지 또는 이쪽에 권익 보장을 위해서 이쪽을 규제한다든지, 또 반대의 어떤 이런 규제보다는 어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련 산업을 우리가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누차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었다.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행위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보다 물과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어떤 기술 산업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크게 봐야 우리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후생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좀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 또 국가 전체의 이런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면서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어떤 제도를 뛰어넘는 이런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전면 실시에 대한 우려를 '의료계와 의료 이용자 간의 이해충돌'로 요약했지만, 비대면 진료에 반대해 온 보건·의료 단체들이 내세우는 가장 이유는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 공공성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훼손 가능성이다. 진료의 품질 저하와 투약 오류 등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게임 아이템 정보공개 및 사기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디지털 인감증명 전환, 행정 처리나 각종 지원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 디지털화 등이 추진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연이은 먹통 현상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신을 키운 공공전산망 장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은 없었다.

지난해 11월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먹통이 됐고, 같은 달 22일엔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23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일시적인 장애, 24일 모바일 신분증 장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