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민주 "역사가 기억할 것"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후안무치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9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책임인가,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확인하려면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것이 어찌 정쟁이냐. 그것이 왜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금껏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해왔던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권력을 남발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특별법은 거부해놓고 '최대 배상 지원'을 운운하는 천박함까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끝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께 그리고 역사에 죄를 지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대통령의 권력을 함부로 행사했다. 우리는 오늘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조오섭 의원은 "유가족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생때같은 자식의 생명을 잃은 부모의 절절한 마음이자 당연한 요구"라며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이 어떻게 정쟁이냐"고 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마저 감추려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쟁아니냐"며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사유는 말도 안되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유가족 측이 포함된게 어떻게 불공정할 수 있느냐"며 "또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 기록 열람이 독소조항이라는데 기존 경찰, 검찰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특별법과 특별조사위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동설한 길바닥에서 딸아이의 사진을 껴안고 눈물 흘리며 삭발까지 하는 엄마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언젠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대로 서울광장 앞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할 예정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당장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유가족부터 위로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거부권 건의 사유로 들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