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국민소득 반등, 국민은 왜 체감하지 못할까

경제성장률 1.4% 그쳐
물가상승률 둔화됐다고 하지만
식품물가는 5.6%나 뛰어
직접적 경기부양책·개혁 필요

‘피크 코리아’에 접어들었다는 경고가 쏟아질 정도로 고전 중인 한국 경제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반등했다는 소식이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2023년 1인당 GNI는 3만3000달러대 중반이다. 이 분석대로라면 2022년 3만2886달러보다 최소 수백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2022년보다 더 여유로워졌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극소수일 듯하다. 반등한 국민소득 배경 자체가 경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명목 1인당 GNI 증감은 실질 GDP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경제 전반의 물가), 환율, 인구 등의 변수에 따라 좌우되는데 지난해 국민소득의 반등을 이끈 요인은 전년보다 안정됐던 환율에 있었다. 반면 국민소득의 또 다른 한 축인 경제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제 전반을 뒤흔든 대형 위기가 없었음에도 성장률이 연 1%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물가는 어땠나. 물론 지표상으로는 나아졌다. 2022년 5.1%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년 3.6%로 뚝 떨어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그대로 체감하는 국민은 없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3.6%로 둔화했다고 하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식품 물가는 5.6%나 뛰었다. 국민소득이 전년보다 늘었다는 통계 지표와 달리 국민 개개인의 삶은 더 팍팍해진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의 대처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왜 부진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반도체 시장 불황 등의 결과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그런데 비슷한 교역조건 속에 있었던 미국의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5%나 됐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과 일본도 2%대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만 뒤처진 원인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가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2%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 불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조사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69를 기록했다. 수출 상승세도 둔화했다. 내수는 더 암울하다. 장기화하는 고물가와 고금리, 천문학적 가계부채 등으로 국민들이 지갑을 꼭 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위기라면 올해도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어느 때보다도 경기회복의 마중물 격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경기 부양용으로 재정을 동원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등 각종 감세 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담이 큰 재정투입보다는 이와 유사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금감면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미이지만 이 역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라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선심성 공약에 가려 잊힌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구조개혁을 외치면 인기를 얻기 힘들 수 있다. 그래도 경제를 살리자면 이 방법밖에 없다.

이은정 콘텐츠 매니저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