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전공 확대시 지원금 가산점 최대 10점 더 준다

교육부, 30일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올해 무전공 확대 노력 등에 기반한 정성평가를 통해 대학에 약 1조4600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대학은 무전공 모집 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모집할 경우 10점의 가산점을 더 받는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두 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사립대 등 117개교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8852억원, 국립대학 37개교에는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5722억원을 지원한다. 총 1조45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37억원 늘었다.

지원사업비의 절반가량은 재학생 수 등에 따라 대학에 배분되며, 나머지 반은 대학별 혁신 성과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인센티브'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추진하며 무전공 입학 비율이 20~25%를 넘겨야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학 현장 의견에 따라 모집 비율을 채우지 못해도 정성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일정 수준 이상 무전공 모집한 대학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산점은 최대 10점으로, 5~10점 구간별로 S·A·B·C로 나뉘는 정성평가 등급을 최소 1개 올려줄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정성평가로 100점을 환산해 대학들이 인센티브를 가져갔다면, 올해에는 정성평가 100점에 별도 가점 평가(10점)가 추가된다.

정성평가에서는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융합교육 운영 등 전공 선택권 확대 노력이 중점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과 교육과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재학 중 폭넓은 경험을 통해 다원화되고 융합화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학교육 체계를 혁신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모집단계 비율을 기준으로 가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재학 중 전체 대학 또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유형별로 ▲유형1 '자유전공학부 등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해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 ▲유형2 '계열·단과대 모집 후 그 이내에서 모든 전공 자율 선택' 이 있다. 유형1과 유형2를 합산한 비율별로 가점표에 따라 가점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자유전공학부(유형1) 모집을 10% 이상 하거나, 유형1과 유형2(계열별 모집)를 합해 25% 이상 한 대학은 가점 10 만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무전공 모집 25% 이상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교육혁신 성과에서 S등급을 받은 대학을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혁신 사례를 분석·발굴해 전체 대학들에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교육혁신지원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총장·위원 15인)'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위원회와 무전공 확대 관련 제반 사안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미 많은 대학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 대학들의 이러한 노력이 대학 교육혁신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