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규 지역 4곳 공모·접수

내달 7~20일까지 지자체 공개경쟁
추진 여건·기반·적절성 등 평가 예정

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 이미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0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만756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2022년 7월 4일~2023년 12월 31) 총 9774건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0원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

3%(461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 순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비중이 컸다.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가 뒤를 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기간은 내달 7~29일까지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한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 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