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국힘 "재협상 가능"

윤재옥·한동훈 "현 법안,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갈등 소지... 독소조항 제거하면 합의처리 가능"

[이경태, 남소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협상'을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별법이 다시 국회에 돌아온다면 다시 여야 협상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 등을 감안한 제안으로도 비춰진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3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에 없던 독소조항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현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간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과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라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정합성 있는 법 만들어야...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 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은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단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려는 단계였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그 법은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과격한 내용으로 민주당에서 통과시켰다"라며 "공정한 특별조사위가 구성되지 않게 됐고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예정돼 있어서 결국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해 국민의 예정된 갈등을 뻔히 보는 것보다는 정합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우리 당은 민주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