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대면 진료 확대"…인감증명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종합)

'상생의 디지털' 주제 민생토론회
휴일·야간에도 이용 의료법 개정
디지털 원스톱 행정서비스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의 물꼬가 본격 트인다. 앞으로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팔을 걷어붙인다. 또 부처 간 데이터 연계·공유를 활성화해 2026년까지 '관공서 구비서류 제로'를 추진, 국민이 여러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이는 '원스톱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컸다며, 법 개정에 반영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제한돼 국민의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尹 "비대면 진료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설 명절 연휴나 휴일·야간시간대에도 대면진료 경험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보완·확대해 맞벌이 부모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수고를 들이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한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해 환자·보호자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의료계와 의료서비스 이용하는 환자 내지 소비자 이해 충돌 문제로 많이 접근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라는 것은 중요한 의료서비스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하고 글로벌 경쟁력,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차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의료서비스·소비자와의 이해 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도 규제보다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개인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서류 디지털화

아울러 윤 대통령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향후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원 단위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가 조기 종료되는 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