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앞둔 야당의 호소

정부, 유족 위해 추모 공간 조성하겠다 밝혔지만... "'진실' 바라는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

[류승연, 남소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님 그러지 마십시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아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아내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도 비판했다.

참고로, 애당초 정부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건, 법에 명시된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사법·행정 권한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조위가 행정부 산하에 설치되는데도, 정작 위원 추천 권한이 국회에만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특조위 구성 등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은 해당 법에서 '특별검사제도'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조위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와 양보를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을 위한 정부 지원?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

한편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반발을 고려해 그들의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할 공간을 만들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과 정치평론가들이 '자식들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패륜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이러한 태도, 자세가 사실상 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한파의 기류에서 오체투지와 1만5900배를 하며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며 "(유족들의) 피 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회의의 거부권 의결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어도 국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후 '세월호 이후 사회가 변하지 않은 게 우리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세월호 유족의 말이 정녕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냐"며 "정의당은 인권 탄압, 반민주 반국가, 협치 실종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설 것이다, 이태원 특별법의 재의결을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배진교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