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총선 패할 가능성이 큰 이유 세 가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한국)를 여행했다" .... 자식 잃은 어미아비들이 기어간다

[슬로우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남소연

 
슬로우레터 2024년 1월 30일 (화)

1. 김건희만 빼고.
2. 자식 잃은 어미·아비들이 기어간다.
3. 김건희 특검법 총선 이후에 표결한다.
4. 민주당에 병립형이 최악의 선택인 이유.
5. 이재명의 오랜 침묵.

6. 한동훈의 프레임 전쟁.
7. "민주당 패배할 가능성 커... 김부겸이 비대위원장 맡아야"
8. 만약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9.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10. "정신과 폐쇄병동, 청소년들로 꽉 차 있다".

11. 스팸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튀니지.
12. 부동산 거래 절벽, 30% 줄었다.
13. 의원 없는 민생당에 보조금 40억 원.
14. 정의당의 비례 나눠먹기 논란.
15. 감귤이 '금귤'.

16. 미군 사망, "책임 묻겠다"는데.
17. 구급차 출동에 돈 받으면 어떨까.
18. 투명한 현금보다 주식? 공시 의무 포함해야 한다.
19. 윤석열이 알아야 할 역사의 교훈.
20. 조선일보의 제안, 충주맨이라도 불러와라.
21. 한동훈은 승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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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과 한동훈이 다시 만났다. ⓒ 대통령실

 
김건희만 빼고

-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데 김건희(대통령 부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 윤석열(대통령)이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밥 먹고 차 마시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37분이다.
- 한겨레는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은 여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 오늘 아침 신문 1면 머리기사는 미묘하게 포인트가 다르다. 국민일보는 "다시 한 곳을 바라봤다"고 평가했고 서울신문은 "160분을 민생으로 채웠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갈등 해소보다는 전략적 휴전"이라고 평가했다.

자식 잃은 어미·아비들이 기어간다

- 윤석열이 오늘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어제 유족들은 대통령실 앞길에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1.5km를 기어가다시피 했다. 영하의 아스팔트는 눈물과 땀으로 얼룩졌다.
- 유족들이 바라는 건 지원 대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 조사다. "진실 말고 필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희생자 어머니는 "마치 보상이나 지원책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유족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김건희 특검법 총선 이후에 표결한다

- 중앙일보 보도다. 지금 표결을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총선 이후에는 국민의힘 이탈 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가운데 최소 17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 특검법 재의결은 시한이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용 이슈몰이라는 비난을 비껴가면서 김건희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효과가 있다.

[쟁점과 현안]

민주당에 병립형이 최악의 선택인 이유

- 유승익(한동대 교수)은 "정치공학의 얄팍한 계산으로 선거법을 개악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가지 이유에서다.
- 첫째, 표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양당 체제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 둘째, 제3지대에 얼마 안 되는 의석을 내줄까 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건 정정당당하지 않다.
- 셋째, 소심하고 비겁한 선택이다. 어차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거라는 핑계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 넷째, 이래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겠나. 180석으로도 못 했던 민주당이다. 양적 다수가 아니라 시민 사회에 연합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 다섯째, 멋지게 지는 걸 피하려다 멋지지 않게 질 수 있다. 윤석열 반대가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낙관론을 경계해야 할 때다.

이재명의 오랜 침묵

-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 차장)은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는 선택이 아니라, 무책임한 침묵이 더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이 재판 대응에 에너지를 소진해 총선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돈다. "이재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한다.
-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두고 당원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책임 회피성 알리바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가 입맛대로 하려고 강성 당원들을 동원한다"는 이야기다.

한동훈의 프레임 전쟁

- "정권 심판에 운동권 심판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평가했다. 한동훈이 깔아놓은 프레임이다.
-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하는 서울 중구성동갑에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을 자객 공천한 게 대표적이다.
-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렸던 윤건영(민주당 의원)의 구로을에 북한 공사 출신의 태영호(국민의힘 의원)를 내보낸 걸 두고 조선일보는 "대북 정책의 상징적 인물과 탈북자 출신이 맞붙는 구도"라고 평가했다.

[더 깊게 읽기]

"민주당 패배할 가능성 커... 김부겸이 비대위원장 맡아야"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제안이다. 이재명이 2선으로 후퇴하고 강성 진보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최병천이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가 세 가지다. 첫째, 유권자들이 보수 우위로 돌아섰다. 보수 성향이 8% 정도 더 많다. 둘째, 지역 구도도 불리하다. 호남과 영남은 원래 28석과 65석으로 차이가 크지만 강원과 충청, 제주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 2016년 문재인(당시 민주당 대표)이 후퇴하고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웠던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성향과 이미지가 전혀 다른 인물이어야 한다.
 

▲ 김부겸 전 총리. 퇴임 당시 모습. ⓒ 김부겸

만약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첫째,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국회의장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둘째, 180석 이상이 아니라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도 무력했던 걸 보라. 셋째, 어느 쪽이 이기든 싸늘한 민심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핵심은 노동과 교육, 연금, 이른바 3대 개혁은 국민의힘이 이겨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더라도 해야 하고 이재명이 당선됐어도 해야 했을 절체절명의 개혁 과제라는 사실이다. 총선에 이기면 하겠다는 약속이 부질없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 <신경 끄기의 기술>의 저자 마크 맨슨이 한국을 다녀와서 한 말이다. "I Traveled to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 "슬프게도 한국은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남을 판단하는 부분을 극대화하는 반면, 가족이나 지역 사회와의 친밀감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의 최악의 단면인 현란한 물질주의와 돈벌이에 대한 집착을 강조하는 반면 가장 좋은 부분인 자기 표현과 개인주의는 무시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울증 발병률과 자살률이 압도적인 1위다. 우울증을 겪는 이들 가운데 7%만 치료를 받는다는 통계도 있었다.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불안과 우울이 대물림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들킨 듯해서 그의 지적이 아프다"고 했다.
- 맨슨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예술과 과학 모두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신 건강의 위기는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공에 따른 하나의 부작용이다. (중략) 한국을 강하게 만든 원동력은 눈부신 경제 성장이나 대중문화의 지배력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드물고 특별한 회복력이다. (중략) 한국인들은 이제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봐야 한다. 그들이 길을 찾을 거라 믿는다".
 

▲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 OECD

"정신과 폐쇄병동, 청소년들로 꽉 차 있다"

- 신의진(연세세브란스병원 교수)의 말이다. 10~29세 정신과 입원 환자가 2022년 기준으로 1만 6819명. 전체 환자의 22% 수준이다.
- 1년 동안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온 4만 3268명 가운데 46%가 10~29세였다.
- 교육부가 4개 학년 학생 173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했는데 2만 명 이상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전체 학년으로 환산하면 25만 명 이상이 치료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 우울증 유병률 ⓒ OECD, 슬로우뉴스

 

[오늘의 TMI]

스팸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튀니지

- 216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튀니지다. 튀니지(12%)에 이어 이란(9%), 러시아(7%), 스리랑카(7%) 순이다. 이란은 98, 러시아는 7, 스리랑카는 94번이다.
- 국제 스팸은 국제통신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고 규제와 단속이 느슨한 나라에서 발신한다. 생소한 국가 번호로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아있다면 원링 스팸(발신자 번호를 남겨 통화를 유도하는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경우든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

부동산 거래 절벽, 30% 줄었다

- 서울만 놓고 보면 매매가 30% 줄고 전세 거래와 월세 거래는 40%와 36% 줄었다. 트리플 감소다. 아직 1월이 며칠 남았지만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는 추세다.
- 경향신문은 세 가지 요인을 꼽았다. 첫째,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 둘째, 입주 물량도 줄었다. 올해 2월 입주 물량은 지난해 2월 대비 19%가 줄었다. 셋째, 총체적인 내수 침체까지 겹쳤다. "이주 수요가 순환하지 않는 '올스톱' 상황이 왔다"는 분석이다.  

의원 없는 민생당에 보조금 40억 원

- 지난 총선 정당 투표에서 2.71%를 득표했지만 후보 58명이 모두 낙선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합당해서 만든 정당이다. 총선 두 달 전에 출범했지만 나름 현역 의원 20명이 있는 교섭단체였다. 박지원과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등 올드보이들이 이 당 출신이다.
- 분기마다 2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 2022년 지방 선거 때는 9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았다. 2%가 넘는 정당이 대상이다.
- 지난해 지급된 정당 보조금은 모두 476억 원이다. 의석수와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민생당이 후보를 한 명이라도 내면 9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의당의 비례 나눠먹기 논란

- 비례대표를 2년 순환제로 돌리기로 했다. 임기 2년이 되면 사직하고 후순위 의원에게 승계하는 방안이다. 비례대표 선순위를 부여받은 의원이 사직 이후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 장혜영(정의당 의원)은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 정의당은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2월 3일 녹색정의당으로 창당대회를 연다.

감귤이 '금귤'

- 작황 부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었다. 감귤 10개 소매 가격은 5327원. 가장 비싼 곳은 7428원이다. 오늘 산 귤이 가장 싼 귤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 사과와 배 가격은 생산량이 30% 줄면서 가격이 한 때 두 배 가까이 뛰기도 했다. 최근 시세는 낱개 가격이 2500~3500원 정도다.
 

▲ 감귤이 금귤. 가격이 많이 올랐다. ⓒ CC0

 
미군 사망, "책임 묻겠다"는데

-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이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3명이 죽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군이 사망한 건 처음이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정면 충돌을 피하려 하지만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대선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공격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 바이든이 "반드시 대응한다(We shall respond)"고 했지만 여전히 확전을 꺼리는 분위기다. BBC는 "이란을 보복 대상으로 삼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 국제 유가도 심상치 않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이달 들어 9% 가까이 뛰었다.

[해법과 대안]

구급차 출동에 돈 받으면 어떨까

- 지난해 119 신고가 1255만 건, 구급 출동이 356만 건이다. 출동을 했는데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복귀한 경우가 126만 건, 35% 정도다.
- 중간에 신고를 취소한 경우가 39만 건, 도착해 보니 환자가 없는 경우도 10만 건이나 됐다. 가벼운 증상이라 응급처치만 하고 돌아온 경우도 16만 건이나 됐다. 애초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20만 건이 넘었다.
- 일본은 구급차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마쓰사카시는 올해 6월부터 구급차를 이용하고 입원은 하지 않는 환자에게 7700엔을 받기로 했다.
- 소방 당국 관계자는 "중증도를 분류하는 책임이 커지고 경우에 따라 구급대가 그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어 구급 활동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취약 계층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부르기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일본은 구급차 유료화를 검토 중이다. ⓒ CC0

 
투명한 현금보다 주식? 공시 의무 포함해야 한다

- 김동관(한화 부회장)이 8억 5000만 원 상당의 RSU(양도제한 조건부 주식)를 받아 논란이 됐다. 상장 기업들은 임원 보수 한도를 사업 보고서 등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RSU 같은 주식 보상은 빠져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한겨레의 지적이다.
- RSU를 포함하면 김동관이 지난해 받은 보상 총액은 212억 원에 이른다.
- 미국은 주식 보상 비중이 70~80%에 이른다. 신재용(서울대 교수)은 "미국 상장사는 주식 보상을 임원 보수 공시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수 공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줄 수 있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줄 수 있어 주주 견제마저 쉽지 않다"면서 "장기 성과를 추구하는 책임 경영을 유도하자는 취지를 살리되, 대주주 일가에 대한 편법 보상에 이용되지 않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관(한화솔루션 부회장). ⓒ 한화그룹 제공.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이 알아야 할 역사의 교훈

-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 이런 대목이 있다. "정치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연민과 정의의 직물을 짜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이들이 맨 먼저 고통을 받는다. 어린이, 노인, 정신질환자, 가난한 사람 그리고 노숙인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 민주주의의 성실성도 고통을 겪는다."
-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이사)은 "한국에서는 맨 먼저 고통을 받는 이들에 유가족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나는 이것 하나는 알고 있다. 권력이 저지르는 폭력에 맞서는 유가족들의 투쟁은 언제나 역사의 정방향을 향한다는 것을.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비웃는 일은 폭력임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든 자신들이 싸운다고 해서 결코 죽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유가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싸운다는 것을. 그런 마음과 용기와 행동이 세상을 바꾸어 왔고, 결국에는 폭력을 휘두른 권력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조선일보의 제안, 충주맨이라도 불러와라

- 김윤덕(조선일보 기자)은 "윤석열의 때는 아직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부터 김건희 명품백 이슈까지 최근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보여준 불통과 오판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지도자와 주군의 심기만 살피는 참모들이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아 빚어낸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 60만 구독자의 '충TV'를 운영하는 '충주맨' 김선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무결재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해준 시장님이 아니었다면 '충TV'는 없었다"고 말했다.
- 김윤덕이 "대통령실에 충주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혹시 아는가. 이 엉뚱하고도 영리한 지방 공무원이 김건희 해법을 제시할지."

한동훈은 승리하지 않았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형수 문제'에 눈을 감고 입을 닫겠다는 조건으로 거래 혹은 타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민아의 비판은 신랄하다. "명품 가방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고서 한국 정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디올 백은 더 이상 단순한 가방이 아니다. '신성가족 김건희'의 불투명성을 상징하는 '기호'다."
- 윤석열과 화해를 하거나 말거나 한동훈은 결코 김건희 이슈를 피해 갈 수 없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건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