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시설 관리 효율화”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철도 등 15종의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2023년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철도 등 15종의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2023년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기반시설 정보는 중앙부처,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관, 민자사업자 등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였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만6753개) 중 저수지가 1만6708개(1만7313개, 96.5%), 통신설비 139개(216개, 64.4%), 댐 62개(138개, 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다.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이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 등이다.

국토부에서는 D·E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부에서 구축 중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해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 현황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등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돼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