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의대생 1000명 늘릴 때마다 KAIST가 하나씩 사라진다

강추위 탓인지, 흥분한 탓인지 귀가 벌게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을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하의 한파가 몰아친 지난 25일 오후 1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졸속 추진 규탄집회'에 항의 문구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고 참석한 의협 회장은 지난해 11월 삭발한 머리카락이 비쭉 자란 모습으로 "필수의료 의사 부족은 의대 정원 부족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기피과목 수가 조정, 형사소송 면책 등 인기과목에 몰리는 의사들을 돌려놓을 정책부터 추진하라고 요구한다. 실제로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는 폭증하다시피 한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성형외과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2배, 피부과 의원 의사는 1.4배 늘어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의 진료과목 중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1258건에 달했다. 산부인과는 59건에 불과했는데, 대부분 분만은 하지 않고 일반 여성질환만 보는 부인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지만 의료계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반박한다. 소아과 오픈런, 지방 임신부 출산 원정이 문제가 된 건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지금도 매년 3058명씩 늘어나는 의사(전국 의대 정원 기준)들은 의사가 부족한 필수과목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도 타당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료계 주장도 일리가 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의대 증원으로 늘어나는 내년 신입생이 11년 뒤 전문의를 따고 진료 현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2036년부터 확인된다. 의료계는 정부와 협력해 적정 규모의 의대 증원을 수용하고, 정부는 기피과목 외면을 개선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의료계가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2024학년도 카이스트(KAIST) 입학정원은 990명이다.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면 카이스트 1년 신입생을 통째로 의대에 갖다 바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 없이 의대 정원부터 대폭 늘리면 이공계는 우수 학생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대신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