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 자산형성 '재형저축' 부활…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국민의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500만원 상향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5조→10조 증액

국민의힘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고금리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재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금융기관 내 예금액 유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국민의힘의 총선 제3호 공약으로 서민의 자산형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2030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재형저축의 재도입을 추진한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해 연 10%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 금융 상품이다. 2013년 정부에 의해 부활했지만, 이는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한 바 있다. 10년 후인 현재 재형저축 계좌가 대부분 만기되면서 상당수가 예·적금으로 이동한 만큼 이를 재도입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 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다. 현재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데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역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을 유도해 소액 예금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구상이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강화한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해 상품 조회부터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중·저신용자 대출목표 수준을 기존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채무조정 차주의 공공정보 등재 기간 1년 단축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활용 가능한 골목상권을 확대하고,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2배 상향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