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4년 후' 어린이집·유치원 30%사라져…인구소멸 부산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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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4년 뒤인 오는 2028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문을 닫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보고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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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소멸로 '지역소멸' 가속화
불과 4년 뒤인 오는 2028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문을 닫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는 전국의 어린이집이 지난 2018년 3만9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21.1% 감소했고, 그 사이 유치원은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 줄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감소의 이유로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영유아 인구가 줄어든 것이 직격탄이 됐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수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해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를 예측했는데, 2022년 3만9053곳이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2028년 2만663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6년 만에 무려 31.8%(1만2416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원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예상되는 감소율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0%) 등 대도시에서 특히 컸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으로 보육·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지역 인구 소멸이 빨라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육아 인프라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부산의 경우 인구소멸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11월 부산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전년대비 9%감소한 1만1995명.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수)은 3.5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조출생률이 부산보다 낮은 곳은 전북(3.4)밖에 없었다. 부산은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5년이면 100만명을 넘어선다. 부산의 총 인구도 300만 명대가 무너져 65세 이상 노인 비율도 30%를 넘게된다. 부산은 2021년부터 전국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보고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취약지역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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