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의 “韓 정부 플랫폼법 반대… 무역 합의 위반”

애플·구글 등 겨냥에 반발
"소비자 위한 경쟁 무시"
美 내서도 우려 목소리 커져

미국 최대 경제 단체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찰스 프리먼 상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자사 우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멀티 호밍),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게 하거나, 타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한다. 규제 대상이 될 기업은 미국 기업으로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와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거론된다.

상의는 "여러 국가에서 앞서 진행된 유사 입법 과정을 긴밀히 주시해왔다"며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미·중 간 플랫폼 패권 대결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자국 기업만 규제당해 중국 플랫폼에는 유리하게 적용되고, 자칫 시장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을 역임한 제이미슨 그리어는 지난달 26일 배런스 기고문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정"이라며 "중국 거대 기업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두 배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선임고문은 지난 11일 기고문을 내고 "친 기술 정책을 표방하는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중국 플랫폼에는 면죄부를 주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알리바바, 텐센트, 틱톡 등 중국 거대 기업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CSIS는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고문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더힐 기고문을 통해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 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며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 정부 차원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현재는 미국 정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재계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자국 기업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법안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