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없는 자식" 아들 놀림 받자…괴롭힌 학생들에게 '개XX' 욕한 아버지, 벌금형

피고인, 햑교서 초등생 3명 상대로 욕설하고 반성문 요구
재판부 "어른으로서 어린아이 훈계하면서 폭언 행해"
"훈육 혹은 교육 아닌 학대…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어"

아들을 놀리고 괴롭힌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인 아동 3명에게서 괴롭힘을 당하자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렸다. 또 B군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괴롭힌 학생들을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면담하며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나, 개XX들아 죽고싶나" 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어라"라고 말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A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씨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