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단, 검찰 하나회” 이성윤 고검장, 검사징계위 회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을 검사징계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했다. 이 위원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공시송달은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에 문이 잠겨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 등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게재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17일부터 11월28일까지 8회에 걸쳐 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두고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했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기한인 지난 11일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지난 8일 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