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尹사단, 전두환 하나회"… 검사징계위 회부

조국 출판기념회 참석해 尹·檢 맹비난… 법무부 "공정성 훼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14일 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17일께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께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