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전망…유족은 오체투지 호소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종교인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특별법을 공포해 달라고 촉구하며 거리로 나와 ‘오체투지’ 자세로 항의에 나섰다.

총리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인 다음 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5번째다. 다만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에게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전날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약 1.4㎞ 거리를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게 엎드리는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에 앞선 지난 22일에는 참사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1만5900배를 올리며 철야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와 유가족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족이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와 진실 규명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