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당명 표절 논란

손병호 논설위원

2007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탈당파가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했다. 그런데 약칭으로 민주신당을 쓰자, 민주당이 당명이 유사하다면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였다. 2014년엔 민주통합당과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된 뒤 약칭을 새정치로 쓰겠다고 하자 기존 새정치국민의당이 자신들의 약칭인 새정치당과 헷갈린다며 표절 시비를 걸었다. 이듬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다.

국민의힘도 표절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2020년에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꿨는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2003년에 만든 시민단체명과 똑같다면서 “당명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극우단체의 정치 슬로건과 똑같다는 지적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베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런데 이번엔 민주당 탈당파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개혁미래당을 창당하겠다고 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시비를 걸었다. 이 대표는 “옆의 중국집 이름이 좀 알려졌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당명엔 시대정신이나 그 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전통, 지향하는 바가 담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때문에 자유·민주는 시대를 불문하고 인기가 많았다.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하려고 새정치도 자주 동원됐다.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나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정치 한다는 걸 강조할 땐 국민이란 말이 많이 쓰였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정당이라면 질색하는 세태를 반영해 당명에서 아예 당이란 단어까지 뺐다. 같은 맥락에서 정쟁 대신 국민 삶과 나라의 앞날을 우선 챙긴다는 취지로 민생, 미래란 단어도 러브콜을 받아 왔다.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은 개혁을 앞에 내세웠는데 이 역시 정치를 확 바꿔보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당사자들은 티격태격하지만 개혁으로 경쟁하겠다니 국민들로선 나쁠 게 없다. 그런데 정당사를 돌아보면 당명만 그럴 듯하게 지어놓고 실제론 기성 정치와 매한가지였던 게 다반사였다. 두 당이 진짜 개혁에 매진할지 지켜볼 일이다.

손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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