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인 특별사면 고려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역대 대통령은 특정 계기마다 경제인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시행해 왔다. 일부는 정부가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준다고 비판한 반면, 다른 쪽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 죄를 지으면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특별사면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면이 정의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기초할 것이다. 물론 사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 검증과 각계 의견수렴은 객관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조건이라면 경제인 특별사면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너의 존재는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투자할지, 시기나 규모는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이해 조정도 적기에 하려면 오너의 결단이 필수다. 전기차, 2차전지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산업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는 곧 난관이다. 한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의 장래를 어둡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동력차로 전환 중인데, 이는 2차전지 기업의 성장에 기인한다. LG 삼성 SK 등 배터리 업체뿐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소재 업체도 한몫했다. 광물과 소재부터 배터리 셀,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전기차산업의 가치사슬은 그 어떤 산업보다 촘촘해 한 고리가 약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최근 2차전지는 지난해 수출액이 1.5% 줄어드는 등 역성장 중이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중국의 저가 배터리 침투가 원인이다. 잠재 위협 요소가 싹트는 이때 과감한 선제 연구·개발(R&D)과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배터리 3사는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으로 시장 급변에 대비하고 있다. 일부 소재 업체의 경우는 문제다. 에코프로 이야기다. 이 회사는 선제 투자 지연은 물론 계열사 간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양극재를 국산화해 배터리 종주국 일본에 역수출하면서 탄생한 이 업체는 경쟁 일본 업체의 가격 후려치기로 사업 철수 위기를 겪었으나 오너가 나서서 세계에서 배터리 셀을 가장 잘 만드는 소니와 2015년 장기 공급 계약에 성공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다. 2022년엔 글로벌 양극재 시장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현재는 창업 회장의 부재 속에 작은 의사결정조차 조율이 힘든 실정이다. 범죄를 저지르면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한다. 다만 오너의 부재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감안한 특별한 경우라면 경제인 특별사면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적극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에코프로 상황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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